소비자 생활권리

영문으로 정식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는 cancel이 아니라 terminate a contract라는 표현을 씁니다. cancel은 단순 예약이나 구독을 무를 때 쓰는 단어라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을 끝내는 문서에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해지 사유가 상대방의 잘못인지 상호 합의인지에 따라 뒤에 붙는 구문도 구분해 적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할 일 단순 예약·구독 취소 일상적인 예약이나 정기 구독 중단 cancel 사용 비즈니스 계약 해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식 계약 종료 terminate a contract 사용 해지 사유 명시 귀책사유 유무 및 상호 합의 여부 구분 for cause 또는 by mutual agreement 추가 계약 해지 메일에 왜 cancel을 쓰면 어색할까? 비즈니스 거래에서 계약서(contract)에 서명(sign a contract)하면 양측 모두에게 법적인 구속력(legally binding on both parties)이 생깁니다. 이렇게 공식 체결된 약정을 중간에 끝낼 때는 반드시 terminate를 결합해 표현합니다. 반면 cancel은 식당 예약이나 일반 멤버십 구독을 가볍게 취소할 때 쓰는 말인데요. 정식 계약서를 바탕으로 진행하던 업무 관계를 종료하는 실무 문서에 넣으면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구분 적용 상황 핵심 표현 cancel 식당 예약이나 단순 구독 취소 단순 취소 맥락 terminate 법적 구속력이 있는 비즈니스 계약 종료 terminate a contract 해지 사유에 따라 표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계약을 끝낼 때는 누구의 책임으로 종료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의무를 어기는 계약 위반(a breach of contract)을 저질러 해지할 때는 상대방 잘못으로 끝낸다는 뜻인 terminate for cause를 씁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양측이 원만하게 의논해 마무리하...

개인 사정으로 헬스장이나 개인레슨(PT)을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위약금은 실제로 낸 총 계약금액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계속거래(일정 기간 계속 서비스를 받는 거래) 산정기준을 보면, 사업자는 이미 이용한 기간·횟수만큼의 금액과 10% 이내 위약금만 빼고 돌려줘야 하거든요. 계약서에 환불 불가나 20~30% 위약금이 적혀 있어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할 일 위약금 상한 실제 결제한 총 계약대금의 10% 이내 계약서상 과도한 위약금 조항 확인 기간제 공제 총 결제액에서 경과 일수 비율만큼 차감 해지 통보 시점의 출입·경과일 계산 횟수제 공제 총 결제액에서 진행 횟수 비율만큼 차감 남은 PT 횟수와 결제 영수증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이 블로그의 공공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 → 할인받아 결제했는데 정상가로 빼겠다는 말이 맞나요? 장기 등록이나 할인 행사로 가입한 뒤 해지할 때 1개월·1회 정상가로 이용료를 다시 계산하겠다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돌려받을 돈을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원래 정상가가 아니라 계약할 때 실제로 낸 총액입니다. 계약금과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가 모두 이 금액에 들어가고, 보증금은 따로 돌려받습니다. 운동복이나 물통 같은 사은품을 안 썼거나 포장만 뜯었거나, 계약서에 품목·가격이 안 적혀 있다면 지금 상태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미 썼다면 같은 종류의 새 상품으로 돌려주거나, 시중가격(또는 계약서에 적힌 가격)에서 쓴 만큼 줄어든 가치를 빼고 돈으로 정산합니다. 기간제 회원권과 PT 횟수제는 각각 어떻게 계산할까? 기간제 회원권은 실제 결제금액에서 전체 계약 일수 중 이미 지난 일수 비율만큼 이용료를 빼고, 여기에 총 결제금액의 10% 위약금을 더 뺍니다. 횟수로 정한 PT는 실제 결제금액을 총 횟수로 나눈 1회 단가에 수업받은 횟수를 곱해 이용료를 구한 뒤, 똑같이 10% 위약금을 빼고 ...